사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
*2004년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사교육비 추정액
2003년 : 3조 6천억원
2007년 : 20조 4백억원
평가 목표 설정 이유
참여정부의 주요 공약과 의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역시 학교교육의 개선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의 성과 못지않게 많은 문제들이 잠재되어 학교의 교육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흔히 우리 국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를 찾아
사교육 및 방과 후 학교 참여 실태이다.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개인ㆍ그룹과외 및 학원 교육 등과 같은 각종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방과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충 수업이나 특기ㆍ적성활동 등의 방과 후 활동으로 무상과 유상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사교육
1. 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개념
• 사교육이란?
– 사전적 정의 : 개인이나 사법인 등이 베푸는 교육.
– 사교육은 통칭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을 말한다.
• 사교육비란?
–교육활동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직접
원하는 결과(명문대학 진학)를 유발할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김지경,2004). 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과외를 통하여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성적향상으로 인하여 명문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참여를 결정한다고 본다.
사교육”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외”나 “학원”으로 일컫는 활동, 곧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의 개인이나 사교육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형태의 수업에 개인 부담 비용을 지출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학교 성적향상이나 입시 준비를
사교육비 지출
1)사교육비 규모·참여율·시간
총사교육비
학생1인당연평균
(만원)
학생1인당월평균
(만원)
참여율(%)
참여시간
(주당)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
전체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
참여자
전체
200,400
266.4
22.2
28.8
77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의 신뢰회복
사범대학(원)생, 교직과목 이수학생, 교육대학원생의 현장 실습 기회 확대를 통한 예비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
대학(원)생 보조교사제 운영 결과
1.참여대학
2.지도 과목별 보조교사 참여 현황
3.2008년 지역교육청별 보조교사 배치현황
4.2008년 지역교육청별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 현황, 사교육비 문제 해결방안 분석
1. 사교육비의 개념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관이 공공회계절차에 거쳐서 지출하게 되는 교육비로서 여기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